캘리포니아 로봇 상사 금지법, 회사가 'AI가 정했다'고 하면 물어볼 것

회사가 해고나 징계를 알리면서 "AI가 판단한 결과"라고 덧붙인다면, 결론만 듣고 돌아서지 마세요. 판단에 쓰인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그 결과를 사람이 다시 들여다봤는지 두 가지는 꼭 물어 두세요.
두 번째 질문의 답은 흘려듣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그 답에 따라 회사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AI가 해고를 정하면 그걸로 끝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여기에 조건을 붙인 법이 새로 나왔습니다.

 
📜 9월 30일 서명된 "로봇 상사 금지법"
2026년 9월 30일(현지 시각),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른바 "로봇 상사 금지법"에 서명했습니다. AI가 매긴 점수 하나만 믿고 직원을 내보내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징계를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란 직원이 잘못했다고 보고 회사가 내리는 벌을 말합니다.
 
📋 AI 판단에 기댔다면 회사가 더 할 일
AI의 판단을 주로 따라 결정했다면, 회사는 두 가지를 더 해야 합니다.
· 사람이 상사 평가·근무 기록 등 AI 결과와 별개인 자료를 직접 살펴 판단을 다시 확인한다
· 해고를 통보하면서 AI를 썼다는 점과 물어볼 곳의 연락처를 따로 적어 건넨다
통보받는 쪽에서는 이 서면이 있어야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쓰였다는 걸 모르면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 물어볼 생각도 하기 어렵습니다.
어긴 회사는 한 건마다 500달러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들이 이 규칙을 지켜야 하는 날(2027년 7월 1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 한 번 거부됐다가 범위를 좁혀 통과
주지사는 2025년 10월 비슷한 법안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제한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이유였습니다.
새 법안은 다루는 범위를 해고와 징계 두 가지로 줄였고, 이번에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서명된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AI 때문에 여러 사람을 한 번에 내보낼 때, 회사가 그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도록 한 법입니다.
 
🧮 AI로 해고하는 회사는 몇 곳일까
캘리포니아에서 해고 판단을 실제로 AI에 맡기는 회사가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번 서명 소식에도 그런 숫자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 한국에서 쓸 수 있는 권리
한국에선 2024년 3월부터 이런 권리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검토하지 않고 AI가 혼자 내린 결정이라면, 그 결정을 한 회사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권리이고, 법에서는 이런 결정을 '자동화된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회사에 요청할 때 이 말을 그대로 쓰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사람이 실제로 검토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이 권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맨 앞에서 사람이 다시 봤는지 꼭 물어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사람이 봤다"는 답이 돌아오면
그 말만 듣고 넘어가지 마세요. 누가 어떤 자료를 다시 봤는지까지 물어보세요. AI 점수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인지, 기록을 따로 들여다본 것인지는 답을 들어 봐야 가려집니다.
이때 캘리포니아 법이 든 예를 참고하면 됩니다. 상사의 평가나 근무 기록처럼 AI 점수 바깥의 자료를 사람이 직접 확인했는지 묻는 겁니다.
 
✉️ 질문은 글로 남기세요
질문은 메일이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답도 글로 받아 두세요. 말로만 들은 설명은 나중에 다시 따져 볼 때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물어볼 말은 이 정도면 됩니다.
· 이번 결정에 AI를 썼는지
· AI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 사람이 다른 자료로 다시 확인했는지
· 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으면 되는지
답이 일부만 오면 빠진 항목만 골라 다시 물어보세요. 받은 답마다 날짜를 적어 두면 언제 무엇을 들었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