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SNS 나이 제한 예고, 손주 폰부터 확인하세요

자녀나 손주 폰에 깐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SNS 앱, 몇 살로 가입해 놨는지 오늘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설정 → 계정 → 생년월일 순서로 들어가면 등록된 나이가 나옵니다. 앱마다 메뉴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리는 비슷합니다.
실제 나이와 다르게 적혀 있다면, 그 나이대에 걸려야 할 제한이 통째로 빠진 채로 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처음 앱을 깔아 줄 때 편하게 성인 나이로 입력해 둔 경우가 뜻밖에 흔합니다.

 
왜 지금 이걸 보시라는 건지,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럽이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이달 16일 연설에서 예고했고, 다음 날인 17일 집행위가 아동 대상 SNS 규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아직 이름조차 확정되지 않은 초안 단계입니다.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27개 회원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자는 안입니다.
 
🎂 나이를 세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13살이 되기 전에는 가입 자체가 막힙니다.
13살부터 15살 전까지는 부모가 직접 만들어서 지켜보는 축소 계정만 쓸 수 있고, 여기에는 기능 제한과 이용 시간 상한이 함께 붙습니다. 본인이 계정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만들어 내려주는 구조입니다.
15살부터 18살까지는 가입은 되지만, 회사 쪽에 위험하지 않게 설계할 의무를 지웁니다.
 
🤖 SNS만 묶은 게 아닙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와 영상 앱이 먼저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위험한 설계로 지목된 온라인 게임, 사람처럼 대화를 주고받는 AI 챗봇까지 같은 규제 안에 함께 묶었습니다. 게임과 챗봇을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위험하다고 봤는지는 자세한 설명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아직 법은 아닙니다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합의를 봐야 하고, 여기까지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몇 시간까지 쓰게 할지, 어떤 기능을 잠글지 같은 세부 기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지금 나온 세 구간의 경계나 조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한국은 지금 어떤가
한국은 지금 만 14살이 안 되면 부모 동의를 받아야 SNS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14살 미만의 가입 문턱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향을 올해 7월부터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직 국회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유럽 기준이 그대로 한국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나라마다 정하는 나이와 방식이 다르고, 언제 어떤 형태로 들어올지도 지금은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 오늘 해 보실 일
자녀나 손주 폰에서 SNS 앱 설정을 열어 등록된 생년월일부터 확인해 보세요.
나이가 실제보다 많게 적혀 있으면, 그 나이대에 걸려야 할 제한 없이 써 왔다는 뜻입니다.
새로 계정을 만들 때는 실제 나이로 등록하고, 이미 다르게 등록돼 있다면 설정에서 고쳐 두시면 됩니다.
아이가 폰을 여러 대 쓰거나 형제자매가 함께 쓰는 경우라면, 계정 하나씩 전부 열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법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되고, 지금 당장은 이 확인 하나면 충분합니다.